<사설> 식약처 존재이유 뭔가?

(2023-11-16 17:28)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제약사들이 ‘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약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민주당) 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대형 제약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온적’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내가 먹고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것조차 과대광고로 제한하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제약사를 강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기 어렵다며 꼬리를 내리는 식약처의 처사를 비난한다. 사실 한국 식약처의 정책 중 많은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무리 효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평범한 제품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보다는 의제약사로 이뤄진 견고한 카르텔을 지키거나 주도하는 데 더욱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까지 가장 변화가 없는 집단이라는 비난과 함께 각종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야박한 평가마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식약처의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제약업체는 제약업체대로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제품의 복제약이나 생산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카르텔에 자신이 사로잡히고 만 자승자박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에 합당한 제품을 연구 개발해 출시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한 전제로써 식약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판단해 국민 전반이 공유할 수 있어야 각 제약사와 대형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줄 수가 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병원마다 대형화되고 수도 없는 의료기기가 더욱 정밀해졌지만 암과 당뇨, 고혈압 등등의 난치병 환자는 그에 비례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병원이 많아지고 대형화됐으며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멀다하고 도입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강을 잃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식약처는 주목해야 한다. 의료인들이 국민을 돈으로 생각하고 난치병을 노다지로 인식하더라도 적어도 정부 기관인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전통 의학이나 민간요법을 통해 의료인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구원해내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의사들 중에서도 현대 의학에 대해 절망감을 토로하는 예도 적지 않다. 초록은 동색이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누구나 불공정과 불공평과 불균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막무가내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볼 때 식약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