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업체가 12월 12일 현재 네 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업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특수거래분야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정위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특수거래 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 ‘2023년 특수거래분야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 발표는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다단계판매업체가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이 실시간으로 매출 파악이 어렵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보장하는 보장 한도를 소비자 보호에 충분할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지급보증계약의 충분한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계약유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판매원)의 현황을 일 단위로 은행에 알리는 등 소비자현황 갱신 및 소비자에 대한 안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정위는 보완을 거쳐 해당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를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병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박재걸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 대한상조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등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및 상조업계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업계의 연도별 매출액, 판매업자 수 추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집행내역,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발생 동향 등 특수거래분야 정책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 특수거래 채무지급보증계약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 ▲3부 - 2023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 업무계획(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규모는 8조 원을 돌파했고 다단계 분야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며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