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연대, 가두시위

“부패 경찰 색출,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

(2023-12-14 16:41)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 시위를 벌이며 코인 다단계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MBI 피해자연합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아도사기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등 총 5개 단체(이하 피해자 연대) 소속 200여 명은 지난 12월 12일 경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MBI 투자사기, KOK 토큰, 아도사기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 합계 피해액은 무려 9조 5,000억 원이라는 게 피해자들 추산이다.

이날 피해자 연대는 경찰청에 모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 및 축소한 경찰이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연대는 “코인 사기범이 수사, 재판 중에도 구속되지 않고 계속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부패한 검찰과 경찰이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연대는 또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MBI의 인천지역 총책의 남편이 경찰 신분으로 MBI에 가담했으나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릉경찰서 소속 당시 모 경위는 지난 2017년 MBI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피해자 연대는 “MBI 피해자들이 지난 2021년 10월 MBI 모집책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3월 전국 경찰서로 이송했다”며 “약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수사하지 않고 이제야 이송했다는 것은 경찰이 부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전 전남경찰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코인사기꾼 탁 모 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수사를 무마·축소해 달라며 18억 원을 줬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 모 씨가 경찰 간부들에게 승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전 전남경찰청장의 이름이 나와서 결국 목숨을 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모 씨는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찰, 검찰에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피해자 연대 설명이다.

이날 이민석 피해자 연대 측 고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약 4조 원의 피해액을 남긴 KOK 코인 사기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기범은 없다”며 “사기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