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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총 179건 2차 조사 착수

검찰·경찰·금감원 공조…1차 조사때 431억 원 추징

  • (2024-02-20 17:51)

▷ 자료: 국세청


국세청
(청장 김창기)은 불법사금융 등 총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2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0231130일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에는 세무조사 119자금출처조사 34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 선정됐다.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했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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