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느려지나

21대 가상자산법 대표 발의 의원 국회 생환여부 관심

(2024-03-29 09:3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 제22대 총선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가상자산법 2단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던 의원 상당수가 22대 국회 입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단계 법안 발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법 2단계는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업법안(2021.05.07.)」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정)은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으며 이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법에 반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021.07.09.)」을 대표 발의했던 권은희 전 의원(前국민의힘)도 지난 1월 국민의힘 탈당 및 의원직 사퇴 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에 따라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국회 재입성이 불투명해지자 총선 이후 정무위원회의 개편으로 인해 가상자산법 2단계에 대한 논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1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2단계에 대한 논지 자체가 흐트러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총선 때문에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지금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김병국(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을 후보)과 김은혜(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을 후보), 윤창현(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 등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 김병국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같은 지역에 출마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세 시행 유예” vs “비트코인 ETF 승인”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며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데 중심을 잡았으며, 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공약을 내세웠다.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실명계좌가 약 675만 개로 추산되어 총선 후보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가상자산법 2단계 발의 및 본회의 통과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두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한 번 더 연기하고 총선으로 인해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상자산법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야당의 경우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공약이 중심이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코인 ETF를 편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강화할 것을 내세웠다.

다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수많은 공약들의 시행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막상 지켜진 공약은 거의 없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