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주요 교역국의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논의

(2024-04-17 10: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4월 16일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 평가하며 “수입 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 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역장벽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올해 안에 아시아에 이어 추가적으로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