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MBI와의 전쟁’ 선언

MBI피해자연합회 국회서 “MBI 주동세력 전원 구속하라” 규탄

(2020-10-12 11:12)

금융피해자연대(회장 조붕구)와 MBI피해자연합회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 명 피해자에 5조 규모 금융사기집단 MBI 주동세력과 모집책을 전원 구속하라”고 외쳤다.

또 “MBI와 관련된 사기행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하다”고 검‧경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MBI사기사건을 맡아 집단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이날 출정식에 직접 참석해 ‘국내 MBI 조직의 투자 유인행위의 가벌성과 투자자들의 법적 보호의 방치’라는 제목으로 MBI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내 MBI 조직 상위 운영자들의 투자운영 행위는 미등록 다단계 조직과 방식을 활용하여 부실의 허위 자산인 MBI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피라미드식 스캠코인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미 중국이나 일본, 타이완 등 여타 국가들은 MBI가 갖는 금융사기의 요소를 파악하고 뒤늦게라도 제재와 처벌을 가했으나, 우리나라는 심지어 상위운영자들까지도 MBI본사조직에 의한 피해자 처우를 하여 금융사기 행위에 관한 책임을 면제시켜 줬다”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맞춰 이뤄졌다. 행사를 주도한 MBI피해자연합회의 신승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0일 금융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대상의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사기 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IDS홀딩스사건과 함께 피해 사례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원의 손해를 입힌 MBI금융사기사건”이라며 “다행히 국회에서 MBI사기사건에 대해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다시 언급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오늘의 날씨